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이상천 기자

“가짜 5·18 유공자를 비롯해 5·18 특혜 의혹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진실 여부를 밝혀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회장 채원암, 이하 5·18공촉연)’과 ‘국가정신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주동식, 이하 국정본)’ 소속 회원들은 14일 열리는 행정 소송 변론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자랑스러운 5·18 민주유공자! 4,000여 명? 왜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가?”며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5·18 유공자와 그 유공 내용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대 분기점을 이룬 역사적 사실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그에 따른 가짜 유공자 진위 여부를 비롯해 유공자 자녀 등의 국가고시 취업시험에서 10% 가산점 부여와 학자금, 의료비, 병역 등 면제감면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등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 논란 등 풍문과 의문점, 의혹 제기가 많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실 여부가 불명확하여 어디까지가 유언비어인지 국민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왜곡된 유언비어와 의혹에 대한 증폭을 불식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법령 제정보다 근본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을 공명정대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므로써 유공자의 그 공로를 널리 선양하고 온 국민이 귀감 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기록에 따르면 2018년 6월에는 5·18 유공자가 사망 또는 행불자가 182명, 부상자 2,754명, 기타 희생자 1,464명 등 총 4,400명이며, 2018년 8월에는 3명이 늘어난 총 4,403명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광주광역시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에 다른 상이자 장해 등급을 판정하여 7차례 보상한바, 보상 건수는 5,517건이고 보상지급액은 2,452억 원 등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관련 법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시행(200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등록 유공자 명단 ▲유공자로 등록된 공적 사유를 개별 유공자별로 간단히 밝힐 것(사망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유공자의 유족으로 구분) ▲최근 1년간 새롭게 5·18 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후손으로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다가 재신청과 재심사를 거쳐 유공자 또는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자의 신규 명단과 등록 사유 등 세 가지 사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2시 5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린 행정 소송(2018구합696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재판에 참관했다. 다음 행정 재판의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4일(수) 오전 11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