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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위장전입, '2005년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인사에 배제하겠다'기준 살펴야
서원일 | 승인 2018.09.11 14:02
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은애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관 업무를 하면서 자녀 3명을 키우다 보니, 친정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됐고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으며,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을 이유로 위장전입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2005년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인사에 배제하겠다'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은해 후보자의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은 자녀교육을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동서남북 종횡무진 전입으로 이해가 안된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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