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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법률 다툼여지 많아 1심 형량은 지켜봐야
서원일 | 승인 2018.09.06 16:48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라며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다스를 사금고로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민간 부문에서 각종 청탁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다스 소유건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만약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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