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돕는 예산은 늘리고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은 3184억원을 확대하여 1조3188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을 대폭 삭감했다.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95억원을 삭감하여 책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돕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김정은 하수인 정권이라 비난 받을 만하다.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았으나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재단의 사업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조선일보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 인권운동 탄압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 김정은 하수인 정권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부가 북한인권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며 108억원에서 100억원을 삭제하고 8억원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졸렬한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돕자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자는 것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면서 김정은 정권만 위하는 하수인 정권 노릇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인 정착금 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가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584억원에서 185억원이 줄어든 399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탈북민 정책을 김정은 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1380억원(14.3%) 증액시켜 예산 1조원대를 넘겼다.
 
북한은 돕기 위한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됐다.
 
통일부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잇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정책에는 한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했다고 스스로 자평한 것과 같다.

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갖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 위싱턴DC의 6·25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북한 인권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어렵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포기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을 외면했던 유럽 지식인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홀시(忽視)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변 김태훈 대표의 바람대로 문재인이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북한 인권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