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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무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서원일 | 승인 2018.08.23 20:11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집착에 따른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적 존재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형사법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따라 본인 입장을 정리해 판단했고 문 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 전파하지 않았다”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허위사실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본인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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