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로 남북대화 중단한다고 해서 기분 상할 사람 하나도 없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북한은 한국이 한산 석탄 밀반입을 막고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는 하는 것을 보자 또다시 문재인 정권 비판에 나섰다.
 
북한은 판문점선언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관계 보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한미동맹을 우선시해 판문점선언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북한의 대남비방을 할 때마다 굴욕적으로 북한을 달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조공을 바치고 북한을 달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에 비해볼 때 지금 판문점선언 이행에서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찾으면서 판문점선언을 왜 갖은 구실을 대면서 이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면 핵이 있는 북한에서 그동안 만든 핵을 모두 제거하면 간단하게 이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은 포기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짓만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북한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여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제거하면 누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할 국가와 국민이 있겠는가?
 
판문점선언 이행의 장애물은 한미동맹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핵을 폐기시키면 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이 손에 쥐고 있다. 북한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쥐고만 있지 말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펴서 핵을 폐기시키면 된다.
 
북한이 핵을 폐기시키는데 있어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입회하에서 폐기를 시키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들이 폐기될 것이다.
 

 
북한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조선당국은 이전 보수집권시기 조작된 단복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것들 부둥켜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이쪽저쪽의 눈치를 보는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자는 것은 결국 북핵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KW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또한 “판문점선언은 일방의 노력으로는 이행할 수 없다. 지금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이속이나 채면유지를 위해 급급할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북한도 참 가지가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성의 있는 노력을 하다가 지금 국제사회로 왕따가 되게 생겼는데 무엇을 더 성의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북남관계가 깨져도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을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튼튼한 한미동맹의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을 이룬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과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북한이 지금처럼 도움을 받고 석탄을 남한에 몰래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국제사회와 미·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비난을 하면 이것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얼마나 북한을 도와주었는지 북한이 잘 알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북한을 지금도 돕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백을 하기 바란다.
 
한미동맹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 벌써 대한민국을 무력 침략으로 제2의 6·25 동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의 원천인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이 북남관계 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