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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출소,박근혜와 공모관계 확실히 심리하기 위해 선고일 늦어져서
서원일 | 승인 2018.08.06 01:26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각각 지난달 28일, 29일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잔여 실형기간을 채우기 위해 복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이 필요한 경우 2개월씩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다다. 1심에서는 두차례 2심에서는 세차례까지 가능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 모든 것을 연장하였기 때문에 구속 만료전에 선고가 어려워서 8월6일 밤12시에 석방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선고일은 더 늦어질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유는 김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다루었는 데 대법원에서 상세하게 보겠다는 것은 노약한 김 전 실장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태극기·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져 김 전 실장의 차량이 30분 넘게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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