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인 윤창열(64)씨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4년 1월 중순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도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그해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14억3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면서 5000만원을 빌리고, "뉴타운 상가와 호텔 분양대행 관련 독점적 지위자로 지정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는 등 총 3억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는 약 3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그 금액 또한 17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2005년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은 윤씨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당시 수천명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돈을 가로채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3년 6월19일 서울지검 특수2부가 굿모닝시티 회사 사무실과 대표 윤창열 씨의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횡령사건으로 보도됐으나 당시 열린우리당 정대철, 김한길, 허운나, 강운태 의원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되었다.
 
한편 윤씨는 이 사건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3년 6월 만기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