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즉, 1일 단축자보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4주가 지난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단축된다.
 
이렇게 2주 단위로 하루 씩 복무기간이 줄다가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기존 21개월)이 완성된다. 육군·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로 21개월로,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복무가 단축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2020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이 현실화 된다. 현역병을 50만명으로 줄여도 연간 2-3만명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자원을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비전투병을 전투병으로 돌리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려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