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자유보수우파연합 회원들은 23일 오후 청와대 진입로에 위치한 효자치안센터 앞 대로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이적세력 강력 규탄 집회’에서 “북한산 석탄 밀수,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며 “문재인 북한으로 OUT !”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값싼 전기 원전폐쇄! 북한산 석탄 밀수, 문재인 북한으로 OUT !”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와 대한민국자유보수우파연합(약칭 국연)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진입로에 위치한 효자치안센터 앞 대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이적세력 강력 규탄 집회’를 열고, “UN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 석탄을 반입한 것은 국제범죄 단체나 저지를 범법행위”라면서 “여적죄를 자행하는 종북 이적세력 일당을 강력히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6·25전쟁 김일성의 난 이후, 북한은 아직도 3대 세습정치 체제 유지를 위해 군인을 포함한 정권 유지 세력 약 200만 명을 제외한 약 2,000만 명의 북한 동포에 대하여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적화 목적인 핵 개발만 몰두하여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급기야 북핵 도발 무력화 차원에서 작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사 직전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미북 회담을 구걸하여 이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만을 남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 이적세력이 UN 결의안을 깡그리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제로 불법 세탁 등 기만하면서 북핵 원흉 김정은을 연명시키고 평화 정착을 교란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및 UN 주요 회원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금융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심히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국본과 국연은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한 이적세력 일당에 대하여 국제범죄단체로 규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한 주요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들 이적세력 일당의 여적죄를 단호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지난 17일 발표한 UN 연례보고서에 확인된 “문재인 이적세력들의 범죄행위로는 북한 선박인 능라 2호, 을지봉 6호, 운봉 2호가 지난해 7~9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싣고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홀름스크 항구에서 총 9,000여 톤의 석탄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에 옮기는 세탁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10월 포항에 정박한 리치글로리호는 총 5,000T으로 미화 32만 5,000달러어치를, 11월에는 스카이엔젤호가 인천항으로 총 4,000T으로 미화 26만 달러어치를, 도합 9,000T에 이르는 58만 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불법 밀반입하여 모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 유엔보고서가 공개되자 뒤늦게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입업체에 대해서 ‘관세법상으로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철, 철광석을 직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홀름스크항에서 러시아 국적의 배로 석탄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석탄 세탁’을 한 뒤 한국으로 수출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2010년 5·24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금지하고 있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북한산 불법 밀반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이들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종북 이적세력은 ‘민간업체가 유엔 안보리 체재를 위반해 불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수입업체는 관세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삼척동자도 비웃을 황당한 꼬리 자르기를 나섰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평화적 북한 제재조치가 절대적 필요에 의해 세계가 합심하여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의 1순위 피해 예상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적세력의 책동으로 선도하여 UN 북한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이적세력 일당의 범죄행위를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청와대를 향하여, 다 함께 ‘문재인 북한으로 물러가라!’ 구호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