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피해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중생 2명은 "만 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서 평소 알고 있던 18살 여고생을 인근 빌라에 가두어 놓은 뒤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편의점 안으로 몸을 피한 C양을 차에 태운 뒤 근처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또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