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서원(21)의 공판이 열렸다. 이서원은 대부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성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이서원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서원의 변호인은 “피해자 귓불에서 피고인(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됐기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못을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이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심신미약의 증거로는 이서원이 "물고기가 나를 공격한다. 남쪽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며 칼을 들고 협박하고 몸싸움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고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한 점 등을 들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처벌을 어느 정도 감해주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성범죄에 있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 형 감경사례가 줄어 들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는 음주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항,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쪽에서 과장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진술한다 하더라도 반론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한 이서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 드라마 촬영과 음악방송 MC 등의 활동을 중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