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 전 장관에게 국정원장이 금품을 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1억 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출금 내역 등 증거자료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중벌(重罰)을 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최순실 재판과정에서 협조를 했지만 뇌물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6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