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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8개 시민단체,‘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법 합헌 촉구’ 기자회견
이상천 | 승인 2018.05.10 20:50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병역법 제88조1항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불량자이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법’에 대해 세 번째 헌재 재판이 임박하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과 자유와 인권연구소(소장 고영일 변호사) 등 58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11시 15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법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병역거부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비양심들만 군대에 가는 꼴”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방의 의무 명시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 ▲종교 간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 확산 우려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등을 이유를 들어 병역법 제88조 ①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 주관적 판단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존립이 위험해진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일 이후 모병제도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또한 병역 거부자를 반드시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과 집총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태로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위헌 논란을 제기해 왔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대상 심판이 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①항이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 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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