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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과 김정은 위원장의 4월 27일 판문점 회의는 주적 수괴에게 우리 군이 충성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직하게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우리 군의 주적 수괴다. 그렇다면 김정은 우리 군이 사살을 해야 할 1호 인물이다.
우리 군은 김정은 위원장 참수부대까지 창설했다. 이렇게 참수부대를 창설하고서 그 대상에게에게 받들어총을 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간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부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북한을 기습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춰놨다고 했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뉴육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다음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은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 부대 창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바 있다.
이렇게 김정은 참수부대까지 창설을 하여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로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를 중지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지만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위험하다”고 했다. 결국 북한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평화협정은 우리가 북한과 맺을 필요가 없던 사항이다.
우리는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먼저 무력을 사용하여 공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되레 평화는 언제나 북한의 무력침공으로 인해서 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도 적대행위이므로 철수하라는 빌미를 제공하여 준 것이다.
결국 허울뿐인 평화협정 체결을 하기위해서 우리 군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들어총으로 충성을 표하게 하는 짓을 하였고,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고 하여 김정은에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국가로 인정하는 짓은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군의 사열과 받들어총을 하게한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위원장이 우리 군의 사열을 김정은이 받게 한 것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것부터 어긴 것으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 부분에서 위반을 하고 있으므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4조에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짓을 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양국을 독립체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토의 보전에 대한 위반이고 헌법 수호에 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선서를 한 헌법 제69조에 대해서도 위반을 한 것이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수괴를 국가정상으로 인정해주는 짓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 차원을 뛰어넘어 헌법을 위반했기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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