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임우재 전 고문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가족의 인사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재판장이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재판을 맡고 있어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제출한 항고이유서에서 해당 재판장이 동생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장 전 사장에 보내며 "그동안 진 신세 가슴에 새깁니다"는 내용을 보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로 제출한 문자 내용은 첫 재판 기피신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향후 이혼 소송 재판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임 전 고문은 처음 법원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과 삼성 간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서울고법 가사2부)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임 고문 측은 이같은 결정에 즉시 항고한 상태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당한 판사의 의견서와 당사자의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