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성추행 문제제기를 막으려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봤지만 혐의가 지나치게 침소봉대돼 신병을 확보해둘 만큼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안 전 검사장마저 구속에 실패하면서 성범죄 폭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