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상급식을 필두로 무상시리즈 복지 포플리즘이 그 쟁점이 되어서 시작된 복지 전쟁이다.

오세훈은 진심으로 보편복지의 탈을 쓴 야권의 포퓰리즘을 지금 제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시장 직을 미련 없이 걸고 막으려 최후의 전투를 벌인 것이다.

오세훈이 거기에 무슨 흑심이 있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얄팍한 야권의 술수에 의해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로 남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짐을 자신이 홀로지고 약속대로 시장 직을 서울시민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10월 26일 보권선거가 치러진다.

갑자기 안철수가 튀어나오고, 정치권이 혼미하여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꼴불견이었다. 정치권은 보궐선거의 쟁점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분명 이번 선거는 복지가 중심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과, 오세훈이 자신을 던져 지켜려 했던 선별적 복지를 놓고, 한판을 벌여야 타당성 있는 선거가 된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핵심쟁점을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복지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 국운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사정에 봉착한 것도 깊이 따지고 보면, 복지의 과다 지출로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커다란 이유이다.

가까운 일본도 보편복지를 걸고 집권한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약하고 이행해오던 무상복지를 축소하며, 총리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보였다.

복지라는 주머니를 한번 풀어 놓으면 다시 닫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다. 누울자리도 않보고 발을 쭉 뻗었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한번 망가진 국가 경제의 틀을 바로 잡기란 새로 만드는 것 보다 더 어렵다. 결국 무상시리즈의 보편복지는 빚이 되어, 미래의 주인인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국난에 가까운 위기가 올수도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이번 보선은 복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서 꼭,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하는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복지의 확대는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자, 꼭 도와 주어야할 이 사회의 낙오자의 몫을 떼어내서 부유한 자들과 나누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지 아니 한가?

그들을 먼저 돕고, 우리들은 조금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자. 그리고 가진자가 자진해서 나눔을 실현 하는게 건강하고 지속적인 복지국가를 이루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복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개념 없이 부화뇌동해서 보편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겨대는 어리섞은 사람이 되지 말자.

복지가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겠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황준호  news@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