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의 대북방문 결과 발표.사진@청와대

남측 대표단 발표와 달리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정정당당하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게 그렇게도 뒤통수를 얻어맞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족을 못 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연민의 정이 생긴다.
 
정의용 특사단 대표는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4월 말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 응할 용의가 있으며,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부 청와대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그대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필자의 귀에는 들렸다.
 
그 밥에 그 나물인 친북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 미국을 다녀올 때까지라도 북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특사단이 내려와서 발표를 하자마자 북한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 정의용 실장의 발표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청와대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무엇이 북한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말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공산주의자 김정은의 거짓말에 거짓말쟁이들이 넘어간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혼이면 김정은 시대에는 핵실험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핵실험을 계속 더 강하게 하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제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정정당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용 특사단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밝힌 것도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우리 측 입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런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악팎에선 4월 훈련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되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 또는 완전히 중단하라는 요구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이 말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이란 조건이 성취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계속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비핵화도 추진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이 북한에서 추가적으로 핵실험도 하지 않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에도 북한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은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핵 고도화에 성공을 했고,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하지 않고 유도 장치 정확도만 발전시키면 되는 수준의 단계에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것은 섣불리 대화를 추진한 문재인이 김정은의 속셈에 넘어간 것으로 필자는 본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이유로 6자회담부터 시작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얼레고 달레고 하였지만, 북한은 뒤에서 번 시간을 이용하여 핵개발에 전념을 하였다.
 
그리고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도 어딘가 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이용해서 4월초에 있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게 하려는 짓을 하여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가 연계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라는 것이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비핵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의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하루속히 무너뜨려야 온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에서 화약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김칫국 먼저 마시는 일이다.
 
필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정의용 대북특사가 발표한 내용은 전부 청와대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
 
북한 매체들이 하는 발표와 정의용 대북특사의 발표에는 분명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갭(gap)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