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상교복 홍보 현수막. 사진@고성혁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저는 용인시민입니다. 기흥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구청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용인시가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나가다가 다시 봤습니다.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복? 정말 공짜일까? 어느 독지가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일까? 처음엔 그렇게 아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한, 두명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누가 낼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을 하면서 '무상교복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이 아닌 것이죠.  세금으로 교복(비) 지원하는 것인데 무상이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적힌 전화로 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상교복이라고 하는데 돈은 어디사 나옵니까?" 

-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라고 하면 용인시민이 낸 세금이란 말인가요?"

- "네"

"그럼 무상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 하는 것이군요?"

- "뭐 그런셈이죠"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이같은 질문에  담당자인 설팀장(행정6급)은  뭐가 잘못이냐는 듯 반문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도 다 무상으로 교육하잖아요?"

"무상으로 하다니요?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안되죠"

 담당자는 답했습니다.

- "우리는 무상교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무상교복사업이군요?"

- "네"

 이렇게 저와 담당자의 통화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용인시장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마치 선심쓰듯 '무상교복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인시에는 곳곳에 '사람의 용인'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어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속으로는 '사람의 용인이지 그럼 동물의 용인이냐?' 라고 항상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무상교복사업>이라고 하니 이것은 너무도  현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딱 떨어지는 모습아닙니까?
 

정찬민 용인시장 프로필.사진@네이버

저는 네이버 검색을 했습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그런데 당명이 프로필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라!  소속 당명이 없네!  혹시 무소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왕 내친김에 용인시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님이 어느당 소속인가요?"

-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헉.. 내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필에 소속정당이 없습니까?"

- "요즘 다 안넣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럼 시장님이 이번 지방선거에 재도전 하십니까?"

- "네"

이상이 용인시장 부속실 담당과의 통화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자유한국당 인기가 너무 없어서 뺏나 봅니다. 아니면 당명을 빼지 않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고양시장 최성 프로필을 봤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더군요. 참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용인 시민입장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치 선심쓰듯 무상교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마치 봉이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닐까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상>이라는 포장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떠나서 뭐 그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