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1)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뒤로도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이 심화되는데 일조하고, 국회 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며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안 전 수석을 감찰하기보다 오히려 대응방안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원 질의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