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사진@한국한우협회

무허가 축사에 대한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지방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적법화한 농가가 적어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 됐다"며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법화 추진현황을 보면 1단계(2018년 3월24일) 적법화 대상 18,705호 중 4,924호만 완료(26.3%)된 상태다.
 
2단계(2019년 3월24일),3단계(2024년 3월24일) 대상 농가라도 사육거리 제한 내야 입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 농가가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농가는 생업유지를 위해 적법화하려 하고 있으나 시간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지자체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적법화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지연,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이동금지 등으로 실제 적법화할 수 있었던 시간은 1년 내외에 불과하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싵태조사까지 자신이 적법화 대상인지도 몰랐던 농가들이 대다수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가 법대로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으면 한우산업의 기반이 붕괴 될 우려가 있어 농가들에게는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연착륙을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과 농가의 생업을 위한 정책개선을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