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사진@한국지엠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고, 기업이 없으면 가정도 없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자기 돈으로 창업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좌지우지 하는 구조 속에 기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

광주에서 창업한 전남방직은 기본급 인상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밑에서는 공장을 경영할 수 없다고 하며 광주공장과 시흥공장 2곳을 지난 12월 폐쇄하며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내 1호 상장기업인 경방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의 요인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에 반기를 든다는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일단 보류를 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하기가 더욱 나빠진 가운데 정부는 기업인들을 구속하는 짓을 하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1년 동안 영어의 몸을 만들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드 부지를 제공하였다고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을 당하여 중국에서 치명타를 입은 롯데그룹을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신동빈 그룹 총수를 또 구속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다.

롯데그룹 같은 곳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총수를 구속시키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노동자들만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참 무능한 정부임이 틀림없다.

이러고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기업들에게 창출하라는 짓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무조건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일자리를 줄어들고 국민들 삶은 궁색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군산지역도 다 문을 닫을 판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북한 선전선동장만 제공하여 주기에 급급한 짓을 하였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에게 돈을 받고서 북한을 홍보해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퍼주면서 북한의 선전선동장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북한 사회주의 홍보에 120%의 성과를 보았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죽어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만 좋아하면 무슨 짓이라고 할 무능한 정부이다.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려면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해 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노동자들만 좋은 세상을 만들다 보니 한국GM이 국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문재인이 만들었다면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GM이 철수하거나, 적어도 군산공장은 문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문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희망퇴직자에 한해 1인당 2억원 안팎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국GM이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가했다고 한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군산공장이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가할 때도 평균 임금의 80% 수준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한국GM 근로자들의 연봉은 약8700만원이란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전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8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망하는 공장을 더욱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그동안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로 빚어진 적자경영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강성노조들이다. 이런 강성노조들로 인해 대한민국 자동차 사업은 지금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자숙하지 못하고 또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강성노조를 꼽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김동길 박사는 ‘맞아 죽을 각오로 쓴다’에서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3개 조직을 혁파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3개조직이 “▶첫째가 종북좌파 입니다. ▶다음이 강성노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입니다”라고 하였다.

김 박사는 "강성노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중 10% 정도가 노조원이라고 합니다. 90%가 비노조원인데 이 강성노조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대변하는 양 툭하면 파업을 선동하고 강경 투쟁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노조활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은 망해도 좋으니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기업도 죽고 근로자도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使(사)와 (노)가 힘을 합쳐 기업을 살리는 것이 취우선 과제입니다. 일본의 노조를 본받아야 합니다”라며 강성 노조에 쓴 소리를 하였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기업이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제2의 한국GM 군산공장 같이 문을 닫을 기업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