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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징역 20년, 신동빈 징역2년6월 법정구속
서원일 | 승인 2018.02.13 17:42
최순실 징역20년
'비선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중형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에게 받은 뇌물 등 공모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해 국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국민의 실망을 보면 죄가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기는 등 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8억여원 등 총 1천263억원에 대한 처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와 달리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수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고,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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