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최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기.
 
2016년 8월 최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최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 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중 최씨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최씨가 김씨와 교제하는 동안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김씨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등 김씨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최씨가 초범인 점, 최씨가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