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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부장판사,관대함과 엄격함 구분이 분명해
서원일 | 승인 2018.02.05 22:48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57.사시27기)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겁박을 당한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힌 바 있다.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했지만 재판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정평이 나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형은 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며 민일영 전 대법관이 부군이다. 따라서 민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 된다.
 
그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000만원을 받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이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2년 7월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 모텔에서 촛불을 켜놓고 성탄절 파티를 하다가 불을 내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 두 명을 숨지게 한 커플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그러나 2013년 4월에는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삶을 비관해 세 아들을 살해한 주부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엄격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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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phillip 2018-02-05 23:00:05

    딴데서는 간신모리배라고 난리나는데 여긴 이 쓰레기를 포장해주냐?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이런 쓰레기를 포장해주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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