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20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주제로 국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ew Paradigm of Korea: NPK)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대신빌딩 NPK홀(보신각 인근)에서 제1회 ‘개헌저지 자유통일 NPK 국민 세미나’를 열고 NPK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의 독소조항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로 국체 변경 ▲지방분권 이름 아래 (고려)연방제 도입 ▲양성평등 폐기하여 결혼과 가족제도 파괴 ▲‘사람 중심’ 구호 아래 주체사상 확산 ▲노동 토지 국가 통제로 자유시장 말살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이것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 형태 주장 관철을 위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이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 정체성 파괴, 국가보안법 폐지, 자유통일 말살, 인민민주주의 체제 변혁 시도 등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 변호사는 “서구의 사민 정당(영국의 노동당 포함)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공유한 바탕 위에서 정책적 강조점의 차이를 달리할 뿐”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말해지는 사회민주주의 담론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긍정하는 바탕 위에 서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 서구식 사민 정당(영국식 노동당) 출현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숙의민주주의도 있고 참여민주주의도 있는 등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주의 운영 방식이나 일 측면에 대한 부분적 묘사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자유만 강조하면 평등이 무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법 아래 평등, 법 앞의 평등(rule of law v. rule by law)’를 해석하고 “중국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도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10대 금칙어(보편적 권리=인권, 언론의 자유 등), 복수정당제와 사법권의 제한적 독립도 없는 중국의 시 주석은 시 황제(?)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내로남불’, ‘유권무죄 무권유죄’야말로 법치의 적”이라며 ‘법치와 함께 가는 평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