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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법정구속,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인정’
서원일 | 승인 2018.01.23 17:56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며 그 책임을 조 전 수석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정무수석이 (보조금)차단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한 것은 이곳에서 좌파 견제를 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9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견한 이들 문건을 건네받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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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불멸 2018-01-24 09:06:52

    국정원 특활비는~
    김대중 정권 4년간, 1조9465억원 인데~
    노무현 정권 4년간은, 3조629억원 으로~
    무려 57,3%나 늘어 났다고 한다.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원과 국회에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되어
    부조리가 대대적으로 심각한것 같다.
    김대중부터 연관이 되어지니
    그때부터 조사하여 적폐청산 뿌리뽑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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