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국내언론과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9일 오후 10시(현지시각)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업무와 관계없는 기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자유의 여신상 같은 관광 명소나 옐로스톤, 요세미티 등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도 문을 닫는다.
 
국세청(IRS)은 직원의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 납세 및 환급 업무를 중단했으며, 재무부와 상무부의 중소기업 대출 업무 등도 중단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가 일시 해고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연구원들만 정상 업무를 하게 된다.
 
반면 국방,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핵심 서비스' 업무는 정상 운영됐다.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 역시 예전과 같다.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ㆍ다카) 폐지로 인해 70만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조만간 ‘보호막’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다카 폐지 후속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서 다카 폐지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어린이 900만명도 건강보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됐다. ‘불요 불급’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80여만명은 급여 지급이 끊기는 사실상의 ‘일시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도 불가피하다. CNN은 “워싱턴DC의 예산은 연방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 68만1,170명은 쓰레기 수거 등 기본 서비스를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셧다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 20일부터 이틀간은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는 22일 전에만 예산안 처리 협상을 타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6년 이후 총 17차례의 셧다운에서 대부분은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게 되는 연방공무원 수십만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져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5년 말~1996년 초 역대 최장 기록인 21일이었다. 2013년 10월에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으로 17일 동안 지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