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기자회견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27개 단체, 이하 축단협)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139개 조합, 이하 축협조합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간 연장, 법률로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농촌 지역 지자체의 총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오는 3월 25일이 되면 축사를 폐쇄하든지 1억 원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며 “만약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의 생계 수단 상실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와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심히 우려했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적법화 기한 종료 전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법률로 기한 연장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국내 축산농가 약 40%가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자유무역협정(FTA), 가축전염병(AI,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을 합친 것보다 더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약 60조에 달하는 연관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인(홍문표, 이완영, 김현권, 황주홍) 의원이 미(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3년 연장 발의가 계류 중이나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올해 3월 25일이 불과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들은 조속한 법률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축산농민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과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또한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축산농민의 결의를 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