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15일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는 사병의 군 복무 단축안을 발표했다.
 
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결국에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쉽게 말해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63만 명인 수준의 현역병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며 군 전투력 저하 우려에 대해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시각이다.
 
부족한 전투병은 복지회관 근무 등 비전투지역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전환하면 전투력의 손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화, 전자화된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볼 때 18개월 복무기간으로는 장비 숙달기간에 턱도 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우려가 된다. “알만하면 제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80년대 30개월이던 육군 복무기간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4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21개월로 단축되었다. 젊은층을 겨냥한 일종의 軍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