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게 되면 통일 조항에서도 삭제되는 것이므로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자유를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헌법에는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정당 설립도 자유이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사생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한 지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북한에서도 자유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도 자유를 찾기는 찾는데 공산주의식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가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을 통재할 자유가 있는데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자유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뺀 개헌을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조선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게 되면 통일 조항에서도 삭제되는 것이므로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공산주의 체제의 적화통일로 가는 전단계이자 우회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국가 2체제 2정부 국가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첫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진보좌파들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고 본다.
중도좌파들까지 합치면 좌파들이 3분의 2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리 되면 두 번째 대선에서 김정은이 좌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한 내 진보좌파들의 도움을 받아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리 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다가 인민재판으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또한 개헌이 되면 대통령 선서 조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복리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으로 국민들은 자유를 통제당하고 국가만 자유를 누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항상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하였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회복이란 말은 ‘조선민주주의’를 일컫는 용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빼려는 의도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민주주의만 찾았다.
 
그 민주주의를 필자는 조선민주주의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보면서 증명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은 현행 헌법에서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개념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민주’는 조선민주주의를 연상하고,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를 연상시키고 있기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일 것이다.
아마 북한에서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면 바로 총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빼겠다는 자들은 북한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는 자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막아내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