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적극적 나서기 시작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를 공급한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확인되면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해야하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봉쇄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체계 미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 대해 “불법행위, 사기, 유사수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해킹사고와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 해킹 자작극 의심 등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철저히 보겠다”면서 “실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과 자금세탁, 시세조정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데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며,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 비정상적인 투기 열풍이 다른 시장까지 견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가격 급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을검사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종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7월말 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으로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