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와 문재인 정부의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서로 다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유가 괴벨스의 선동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고 하였다.

이 괴벨스의 선동술을 진보좌파들이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리고 문재인 정권을 거짓말 공화국. 내로남불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 이제 와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하여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밝힌 이유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주장도 명확한 근거 없이 청와대 쪽에서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우리 노동자가 인질로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전면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언론계가 진보좌파 언론노조에 완전히 접수된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전면중단 결정 이후로 보도될 리가 만무하다.
 
만약에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징후가 있다고 북한에 포착되었다면 북한은 우리 노동자들을 인질로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아마도 칼자루를 북한에 빼앗기고 우리는 북한에 질질 끌려 다녔을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의하면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은 분명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 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전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러니깐 정부의 유엔보고서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제 각기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조치는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잘못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위원회 공화국이라지만 위원회가 삼권분립이 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못이라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법 무시 행위다.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가한 것만 잘못이라는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원회인가 아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제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리 노동자를 파견하여 놓고서 북한에 인질로 잡힐 위험이 있는데, 이를 긴급명령을 통하여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지시한 것이 잘못이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보수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다보니 정부의 유엔 보고서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북한의 각종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찍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 따로 위원회 따로 괴벨스 선동술을 동원하여 보수 정권의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찍기 혈안이 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시킴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인질로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북한이 눈치체고 휴전선을 닫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권력위에 군림하는 각종 위원회를 이제는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북한의 위원회 통치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