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사건 의혹 해소 차원 공개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27일 국방부는 주석 차관 주관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이 있는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21건의 공개를 결정하였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및 각군 참모차장 등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보안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군사비밀의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96조는 군사비밀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보안심사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비밀 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군사비밀 공개 결정은 보안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