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실장, ‘UAE 방문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정보공개 청구 진행을 밝혔다. 사진@이상천 기자

국변,“납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없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 윤형모, 약칭 국변)은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론관에서 ‘임종석 실장 UAE 방문의혹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식 외유, 투명하게 밝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변은 “공개청구 20일 안에 응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없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해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배경을 밝혔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료는 임 실장이 UAE 공식방문에 관한 당연히 작성되어 있어야 할 ▲출장기안서 ▲출장복명서 ▲예산지출보고서 ▲출장일정표 ▲수행자 명단 ▲출입국 기록내역 ▲문재인 대통령 친서 내용 ▲아랍에미트 왕세자와 주고받은 외교 전문(전자문서 포함) ▲UAE와 레바논 방문 기간에 만난 상대국 인사 명단 ▲UAE와 레바논 방문 기간에 촬영한 모든 사진 ▲UAE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업체명 등이다.

국변은 “대통령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밝혀야 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