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도쿄협약, 몬트리올협약, 헤이그 협약의 운항 중 개념을 가져왔다”면서 “협약에선 이륙을 위해 엔진을 켠 때부터 착륙 후 활주를 마친 때까지를 항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문을 닫고, 문을 열 때까지를 항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항공법 등에 나오는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이라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자유로운 만큼 항로로 볼 수 없어 무죄다“라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