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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손상대 징역2년 실형,재판부“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 인정된다”판시
서원일 | 승인 2017.12.01 15: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 회장의 정광용(59)씨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정광용대표 와 손상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 기본이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며 "정씨와 손씨는 주최자임에도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씨와 손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 일부 기자들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10월 13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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