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사드 기지를 검증해 달라는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에 있어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외교·안보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우방이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의 빚’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먼 군사적으로 적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배치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일일이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 마냥 끌려 다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 10월31일 봉인 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군사적으로 중국과 합의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과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불참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국 측은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말이 있다며, 한국 측은 이(사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이 지난 10월 말 사드체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3불1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고 나섰다. 한국이 중국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종속국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기 않기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줬다면 문재인은 정부는 국가를 지킬 의향이 없는 안보무능한 정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각오로 나라를 지켜야
 
중국은 고조선 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이후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은 나라로 한반도 분단이 72주년이나 되게 한 나라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의 철천지원수의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안보이익에는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권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도 당신들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겠으니 당신들도 우리의 안보이익에 침해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 안보이익을 침해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중국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상이나 안보상이나 맞지 않는 일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 술 더 떠서 사드 포대를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하자고 요구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손바닥 보듯이 할 수 있는 러시아제 S400트리움프 최신 방공 미사일을 수입하여 배치했는 데 말이다.
 
중국이 러시아제 S400트리움프 방공 미사일을 수입해서 배치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손바닥 보듯이 감시를 할 수 있고, 주한미군 역시 중국이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이익을 침해한 것인데 이에 대해 문재인이나 외교부나 어느 부서 하나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안보주권을 위해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나오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바로 해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31일 중국에 3불 원칙을 합의해주면서 사드 문제가 봉인되었다고 하였으나 사드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진실인 것이냐는 것이다.
 
문재인이나, 정부 각료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에는 진실한 것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중인격에 내로남불로 정권을 운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가?
 
중국이 3불에 1한까지 요구하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주권 국가의 정부인가하는 회의감이 든다.
 
중국이 우리 사드 포대를 검중하자고 나오면 우리도 중국이 배치한 러시아제 S400방공미사일 부대를 검증하자고 나가야 하는 것이 중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외교적으로 맞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서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같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각오로 나라를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잃고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쳐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