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

北의 총구는 남한으로 향하고 있으나, 文 정부의 총구는 北이 아닌 ‘정적(政敵)’들에게 향하고 있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은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귀순병을 치료 중인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은  "뒤에서 맞은 총알이 골반을 부수고 들어가 45도 각도로 위로 향하면서 소장을 으스러뜨리고 위쪽 복벽(배근육)에 박혔다"며 "쓰러진 상태에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의 발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귀순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쓰러진 상태인데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 어떤 대응사격도 하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라고만 하고 있다. 연합사는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교전규칙'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정당방어'
 
일부에선 JSA에서 교전 규칙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전규칙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정당방어'다. 적의 총탄이 아군지역으로 넘어왔으면 응당 대응사격을 하는 것이 맞다. 혹자는 '아군을 향해 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을 향해 쐈기 때문에..' 라며 말을 흐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 이유가 부족하다.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 아군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사격은 바로 아군에 대한 사격으로 봐야 한다.

설사 아군에 대한 조준 사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귀순 북한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호사격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군은 그 어떤 무력대응도 하지 않았다.

한편 달리 생각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볼 때 軍도 북을 향해 사격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인이 판문점 JSA에서 남쪽으로 귀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첫번째는 우리에게 ‘위장귀순’으로 알려졌던 1967년 북한 조선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의 '판문점 기습귀순'이다. 이수근은 차량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귀순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다. 명사수들만 배치되어 있는 판문점 북한 경비병이 이수근을 한발도 못 맞혔다는 것을 당국에서는 수상히 여겼다.
 
두 번째는 1998년 2월3일 북한군 장교 변용관 상위(한국군 중위)다. 변씨는 당시 경비병 복장에 권총 1정을 소지한 채 귀순했다. 북한군은 아니지만 1984년 11월에는 소련 관광안내원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갑작스럽게 망명해 이 과정에서 남북 경비병력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 양측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카투사 장명기 상병이 사망했다.

북의 총구는 대한민국을 향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총구는 정적을 향해 있다.

적폐 몰이로 전 정권의 안보실장과 전 국정원장 2명이 하루아침에 구속되는 상황이다. 이종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종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을 무시한 채 北의 총구는 남한으로 향하고 있으나, 文 정부의 총구는 北이 아닌 적폐청산 깃발아래 前 정부의 안보수장 등 ‘정적(政敵)’들에게 향하고 있는 서글픈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귀순병에게 발포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인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뚫고 넘어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軍)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핵인질이 된 남한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도 17일자 사설에서 탈북 병사 쓰러진 뒤에도 총질, '통일 후 끝까지 단죄'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통일후 동독을 탈출하는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한 246명을 재판에 회부해 13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