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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손상대 징역3년 구형,법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 선동혐의
서원일 | 승인 2017.11.13 18:50
검찰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사모` 회장 정광용(59)씨와 행사 사회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니다"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광용 씨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수가 평화집회내용"이라면서 "일부 발언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주최 측뿐 아니라 경찰도 첫 탄핵 인용으로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흥분해 돌변하는 것과 소란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씨는 최후진술에서 의경에 복무 중이던 큰아들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정광용은 이어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된다고 아들 손잡고 울었는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하겠느냐"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광용 씨는 특히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씨와 손상대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정광용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참고적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 입학 및 학사특혜로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은 이인성은 선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으로 1심에서 3년구형을 받은 김소영 전 비서관은 선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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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적폐청산 2017-11-13 19:25:06

    정광웅이 코미디하냐? 요즘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늠이 있다고하여 찾아보니
    또라이 새끼 중에 정신이 썩은 정광웅이 벌레 보다 더 지저분한 자네라는 것을
    알았다. 대한민국에 너 같은 정신변자는 햇빛 보면 안된다. 3년이 아니라 팍 썩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정의봉에 맞아죽기 전에 내 눈에 띄지마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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