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비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SBS에 따르면, 작년 11월15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였다.
 
또 하야 요구가 나올 만큼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5일 SBS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수 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 4명으로 시작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10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수임료로 한 명당 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전액 5만원권 현금이었다.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5000만~60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원권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탄핵심판 당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청와대 관계자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와 이들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전액 5만원권으로 전달됐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측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수활동비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예금 10억 2000만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돈이 인출된지도 검찰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