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탈원전 반대 집회 장면

신고리 공론화위가 원전을 축소하라는 권고는 나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가 10월20일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하면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공사재개 59.5%, 공사중단 40.5%로 무려 19% 차이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정부에 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소관도 아닌 탈원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며 직권남용 하는 행위를 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조사해서 정부에 권고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탈원전에 대해서 정부에 이러쿵저러쿵 권고를 한단 말인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직권남용은 월권이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에 대한 것만 넣고서 해야지 어째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원전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를 포함시켜 조사를 한 것은 월권이다.

원전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도 이것을 정부에 권고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원전이 축소되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질문을 했어야 했다.

이래도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어야 했다. 원전 축소를 단순하게 ‘원자력발전의 정책방향으로 원전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 정부 정책에 짜맞추기 위한 짜고친 고스톱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질문을 한 결과를 놓고서 이것이 전체 국민들의 답인양 발표를 하고 정부에 원전축소의 권고를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을 한 것이다.

질문에 전기료 인상여부를 기재해야 했다.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의 위 질문에 원전 축소를 한 다른 국가들은 전기료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원전 축소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넣었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비율은 역전이 되었을 것이다.

원전축소 53.2%가 아니라 원전 확대가 90%로는 나왔을 것이다. 원전축소를 끼워 넣기 식으로 질문을 한 것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1~3차 조사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쪽으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니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짜고서 원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라고 본다.

신고리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자기들이 임무도 아닌 사항을 왜 질문을 하고 또 질문 내용도 정부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서 정부에 원전 축소 권고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신고리 공사 중단 정책이 막히니 문재인의 탈원전 대선공약은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만들어 주고 싶어서 엉터리 질문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이 수반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 발전소를 북미 최대 지역으로 만들었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주민들은 전기료 1000달러를 못내 전기가 끊겨서, 여름에 5일 동안 에어컨을 못 켰다는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중도좌파 정부로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 발전을 늘렸지만, 전기료가 이 정책을 추진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1%나 올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평균 34%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 지역 경제성장률의 4.5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요금 급등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들이 높은 전기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빠져나가면서 2008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11만6400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쇄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신재생산업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정부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중도 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을 축소하면 전기료는 무조건 인상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거론하는데 독일의 경우도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4.0%에서 2017년 23.6%로 급증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6년새 15.6%나 급등했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존해서 전력의 40%를 반전하지만 전력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9월 남호주시에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만도 6기의 원전 중 1기만 남기고 가동을 중단했지만 여름철 전기 수요 급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후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밝혀졌으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원전축소는 곧 전기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소 21%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보다는 더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을 연구개발해 사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원전축소 권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국민들의 뜻은 원전을 축소하지 말고 안전성을 더욱 높여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용해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을 가장 안전하게 개발해서 구 원전들을 대체하고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고 경제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니 더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전축소 권고안은 정부가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영구적 집권도 할 것이 아닐뿐더러 민주당도 영구적인 여당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정권이 바꾸면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바뀔 것이므로 원전 축소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