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출석 293명에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난 5월 2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110일 만으로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인 147표에 미치지 못해 끝내  부결된 것이다.
 
국회법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채택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표결의 경우 출석 의원이 293명이므로 과반은 147명이다. 여야 의원 147명이 찬성해야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위력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국민의당 참석 의원수 3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여당과 친여 비교섭단체 의원 표까지 합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과반이 돼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찬성표는 모두 145표. 결국 국민의당 의원 39명 가운데 15명만이 여당 편을 들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만약 이날 나온 기권 1표 무효 2표가 비교섭단체에서 나왔다면 국민의당 찬성표는 3표가 더해져 18명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출석 의원 293명의 정당별 분포는 여당인 민주당 120명, 자유한국당 102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20명, 비교섭단체 12명이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수는 299명으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과, 국회법상 비교섭단체로 분류되는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이다.
 
무소속 의원 3명은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현 의원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줘 통과 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당을 흡수 통합해야 할지 아니면 연립정권 차원의 연대를 이루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