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길 중국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봉화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 안 하면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사진@이상천 기자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안 하면 ‘UN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운동 전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상임대표 박상학),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통) 등 소속 회원과 구금 탈북민 가족 등 100여 명은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인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길 주한중국대사관 앞 진입로에 있는 포스트타워 앞 봉화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은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에 걸맞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한 탈북민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8월 9일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2014년 중국의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강제북송을 하는 것은 살인 방조와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대표단 일행이 직접 중국대사관 정문에 설치된 수신함에 서한문을 직접 투입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그러면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파악한 숫자만 해도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북송되어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탈북민 가족 5인이 집단 자살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계속한다면 이는 UN총회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UN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 ‘탈북소녀상’ 건립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