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인닷컴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해체하라!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라!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장된 홍보를 중지하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정석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활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국회 회신자료에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신고리원전공론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그렇다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자문위원회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현행 법률상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안전문제로 인한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하는 원전중단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고리원전공론위의 여론 수렴활동에 불공정성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행동과 같은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을 원전반대 대표 창구로 선정하고 원전 찬성 측에 한수원노조, 원자력협회, 원자력학회 등 이해관계자나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창구로 단일화하면서 공정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