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매사에 사즉생 각오로 나가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조선시대 왕정 국가 시절에도 언론기관인 사간원에 대해서 왕이 멋대로 좌지우지 못했다.

사간원의 간관의 기본임무는 제왕의 잘못된 정책 및 언행 등에 대해 직간하는 직이다. 조선 시대에는 언론 삼사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소위 언론삼사가 언치논도를 전담했었다.

언치논도(言治論道)의 준말이 언론으로 바람직한 치도(治道)를 둘러싼 논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깐 언론이란 제왕의 잘못된 정책 및 언행에 대해서 직간을 하는 의무이다.

제왕적 시대에도 군왕이 언론삼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스스로 사리에 어두운 암군(暗君) 내지 간언을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폭군(暴君)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지금은 제왕적 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KBS, MBC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서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폭군(暴君)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민노총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 공영방송 사장들을 몰아내고 어용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들이 KBS, MBC 총파업을 하면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정권을 잡은 비정상적인 정권이라지만 군사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언론사 노조를 내세워서 고소를 하게하고 검찰과 법원이 시녀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 사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당노동행위였다”며 “참 어이가 없다. 혁명을 한 혁명군도 아닌데 이런 방송파괴가 있을 수 있나,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력범·현행범·파렴치범을 잡는 것도 아닌데 공영방송 사장을 검찰을 동원해 체포하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내 세상을 만난 듯이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는 너무 납작 엎드려 있었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야당이 된 것을 잠시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고 이제부터는 선명성을 내세워서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권과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매사에 싸워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이 선명성을 잃으면 국민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 때 하던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년 야당에 제1야당 지위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문재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은 훈련 규모 축소가 북한이 이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란 바람 속에 최근 종료된 군사 연습(UFG) 기간에 전략적 폭격기들을 전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스처에 특수부대에 서북도서 점령훈련,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을 관통해 태평양에 탄착한 중거리 미사일로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상의 변화는 중요한 게 아님이 명백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한국 내 일각에서 군사적 자극을 자제하면 북한도 도발을 멈출지 모른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와 언론자유를 사수하는 일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