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복지로 가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복지는 줄 때만 혜택을 누리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복지는 영구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빠져서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 너도 나도 복지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전부 보면 도움을 받는 자나 도와주는 자는 일시적인 혜택만 누리는 제도로 인기영합주의로 복지가 빠져들고 있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민주당의 서울 시의회에서 초,중,고 무료급식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무료라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다. 무료의 유혹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위험한 발상이다. 열대지역의 나라들이 왜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사시사철 지천에 널려 있는 먹을 거리로 인하여 경쟁사회로 발전하기 보다 그날 그날 먹을 것이 나가면 널려 있다보니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의 발전 상태가 경쟁할수 밖에 없는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의식이 나태해져서 갈수록 뒤쳐지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몰락하게 된 배경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갈수록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몰락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발달한 민족이 유태인들일 것이다. 십일조를 복지지헌금으로 내는 유일한 민족이다. 이들은 돈을 빌려 준다는 개념이 없다. 돈을 준다는 개념만 존재한다.

그러나 한번은 돈을 줘도 계속 돈을 무료로 주는 일은 없다. 돈을 주면서 분명하게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태인들의 복지 개념이다. 우리나라 처럼 복지 정책하면 무조건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 주는 복지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이다.

가난한 분들을 돕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금전적인 도움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지정책이 바른 복지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 없는 사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복지도 경쟁을 도와주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성장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복지 제도 역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복지제도이다. 선 성장 없이 분배없다. 부자 광속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인심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다.

부자가 계속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창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부자를 먼저 만드는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복지정책을 위하여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균형이 맞는 복지정책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에 필자도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현제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어린 영혼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평등하게 사는 세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평등 세상은 이미 원조 공산주의 국가에서 발전 할 수 없는 사상이라고 포기한 사상이다.

소련이 포기했고, 중국이 포기한 낡은 사상이다. 소련과 중국이 경쟁없는 사회에서 경쟁있는 사회로 전환하고서 중국은 세계 경재 대국으로 발돋움 했고, 소련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육과 무상급식은 경쟁없는 평등한 사회 건설을 어린 영혼들에게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고 실패한 사상이라고 원조 공산주의 국가들이 포기한 사상을 민주당과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고서 주장하면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무상급식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무료라는 위험한 병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경쟁없는 사회는 망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도 평등, 먹는 것도 무료, 옷과 집도 무료, 교육도 무료로 하면 완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복지를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적당하게 질서대로 균형있게 해야지, 적당이 무너지면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복지제도는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지양해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하는 복지제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가난한 집안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걱정없이 하는 교육복지, 사회 통념상 무료급식을 받을 자에게 선별적으로 무료급식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전교조 좌파교육감은 전면적인 무료급식 주장을 철회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로 정책을 전환해야 나라도 살고, 어린 영혼도 살리고,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는 길임을 아시기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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