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정갑윤 의원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검토는 현재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검찰인사는 당시 장관과 총장을 대신하는 차관과 차장이 있었기에 헌법 제78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수 차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헌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관들에게 헌정수호의지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