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 주한미군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 승인 없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24일 <조선일보> 등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한국이 거부할 경우에도 미국이 본토나 하와이, 괌 등의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 영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의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가정적인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면서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국민이 대응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처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생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역시 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있는 전략자산이외에도 일본 오키나와, 괌, 미 본토의 전력자산은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도 유사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